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2-2 (Relationship to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① 중앙회와 수협은행은 「근로복지기본법」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The Federation and Suhyup Bank shall be deemed the same business or workplace in applying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nd may operate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s under Article 50 of the same Act in an integrated manner.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와 수협은행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합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 In addition to what is provided for in paragraph (1),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integration and operation of in-house labor welfare funds under Article 50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established with the Federation and Suhyup Bank as the business or workplace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corporation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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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