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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2.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 사업수행주체

4. 사업기간

5. 자금 사용내용

6.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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