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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70조제4항에 따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28>

[본조신설 2014.11.21][제10조의3에서 이동 <2023.6.27>]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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