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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Fisheries Act, Article 93 (Subsidies, etc.)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grant그r랜트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end렌드 funds.f펀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Projects프r라젝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ending렌딩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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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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