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Fisheries Act, Article 93 (Subsidies, etc.)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Where deemed necessary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fisheries industr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grant subsidies or lend funds.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Projects eligible for subsid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lending fun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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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