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81조(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ㆍ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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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imports임포츠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posit-liable더파짓-라이어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returned^r리턴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refund^r리^f펀드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turned^r리턴드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return^r리턴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refund^r리^f펀드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shall섈 pay페이 a어 deposit-liable더파짓-라이어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ndling핸들링 fee").^f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andling핸들링 fee^f피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4)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moothly,스무^ð들리 a어 deposit-liable더파짓-라이어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and앤드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wording워딩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on안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fishing^f피슁 gear기어 deposit,더파짓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fishing^f피슁 gear,기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refund^r리^f펀드 wording워딩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