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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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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Fisheries Act, Article 76-2 (Preparation of Fishing Gear Management Records and Reports of Lost Fishing Gear)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A어 fisherf피셔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isheryf피셔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which위치 fishingf피슁 gear기어 is이즈 heavily헤v벌리 used유즈드 and앤드 lost,로스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keep킵 it잇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it잇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loaded로우디드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entry;엔트r리

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r오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etc.;엣세터r러

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disposed디스포우즈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4.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lost로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among어멍 installed인스톨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including인클루딩 fishingf피슁 gear기어 lost로스트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lost로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s이즈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or오 larger,라저 theð더 fisherf피셔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lost로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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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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