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elling셀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elling셀링 fishing^f피슁 gear기어 (including인클루딩 importing,임포팅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seller")셀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어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a어 fishing^f피슁 gear기어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삭제 <2025.4.22>

(3) Deleted.딜리티드 <2025.4.22>

④ 삭제 <2025.4.22>

(4) Deleted.딜리티드 <2025.4.22>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이하 "어구생산업등"이라 한다)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