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8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vessel^v베슬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②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vessel^v베슬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urrently커^r런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and앤드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제1항에 따른 선복량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vessel^v베슬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