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Fisheries Act, Article 55 (Orders on Fishery Adjustment, etc.)
①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fishery control, hygiene management, maintenance of distribution order or fishery adjustment,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order the following:
1.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
1.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the handling of catches and products thereof;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2.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fishing areas for offshore fisheries;
3.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3.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offshore fishery permits, such as limiting the fixed number of offshore fishery permits;
4. 어업자ㆍ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자격
4. The number or qualifications of fishing operators and fishing workers;
5.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
5. Restriction or prohibition necessary for implementing fisheries agreements with foreign countries or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statutes on fisheries;
6.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한이나 금지
6. Restriction or prohibition of packaging and containers of fisheries products;
7. 포획 또는 채취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또는 그 지정의 취소
7. Designation or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places for landing and places for trading of caught or harvested aquatic animals and plants and products thereof.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