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Fisheries Act, Article 31 (Prohibition of Control by Other Persons)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fishing right holder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substantially control the operation of the fishery.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of substantially controlling the operation of the fishery concern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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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