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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31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Fisheries Act, Article 31 (Prohibition of Control by Other Persons)

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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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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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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