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8조(보호구역)

Fisheries Act, Article 28 (Protection Zones)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1)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of어^v브 set-net셋-넷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one원 shall섈 damage대머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mmit커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1. Fishing^f피슁 using유징 fishing^f피슁 nets;넷츠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2. Fishing^f피슁 that^ð댓 attracts어트^r랙츠 or오 drives드^r라이^v브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using유징 light라잇 or오 sound;사운드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3. Fishing^f피슁 that^ð댓 sets셋츠 fishing^f피슁 gear기어 such서치 as애즈 traps트^r랩스 or오 longlines,롱라인즈 or오 uses유시즈 dragging드^r래깅 gear기어 or오 diving다이^v빙 apparatus;애퍼^r래터스

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extending익스텐딩 or오 rebuilding^r리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motes프^r러모우츠 it잇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이 설정된 어장 주변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3) Around어^r라운드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where웨어 village^v빌러지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nd앤드 bottom-culture바텀-컬처 aquaculture애쿼컬처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putes디스퓻츠 with위^ð드 other어^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에^r리아 between비트윈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인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neighboring네이버^r링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1. Fishing^f피슁 using유징 diving다이^v빙 apparatus;애퍼^r래터스

2. 그 밖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업

2. Other어^ð더 fishing^f피슁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