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Fisheries Act, Article 20 (Reports of Change of Licensed Matters)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mong어멍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matters매터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changes체인지즈 address애드r레스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Si/Gun/autonomous시 Gu구 and앤드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move-in무v브-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ddress애드r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