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Fisheries Act, Article 20 (Reports of Change of Licensed Matters)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A fishing right holder who intends to chang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name and address, among the licensed matters shall make a report of change to the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vided, That where a fishing right holder changes address within the same Si/Gun/autonomous Gu and has filed a move-in report under Article 16 (1)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 report of change of address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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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