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8조(어업권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Fisheries Act, Article 18 (Fishing Rights and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① 어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A fishing right holder may carry out acts under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licensed fishery.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 the cases under paragraph (1), Article 46 of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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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