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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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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17조(어업권의 등록)

Fisheries Act, Article 17 (Registration of Fishing Rights)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thatð댓 have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s애즈 theirð데어 object,아브젝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hares셰어즈 or오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register.r레지스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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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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