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7조(어업권의 등록)
Fisheries Act, Article 17 (Registration of Fishing Rights)
①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한다.
(1) The establishment, preservation, transfer, change, extinction and restriction on disposition of fishing rights and rights that have fishing rights as their object, and matters concerning shares or fishing access, shall be registered in the fishing rights register.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2)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substitute f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③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regist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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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