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2조(수수료)
Fisheries Act, Article 102 (Fees)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A person who applies for or applies for change of a license, permit, approval or registration under this Act, or who makes a report,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limited to applications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by ordinance of a Si/Do or Si/Gun/autonomous Gu (limited to applications to a Mayor/Do Governor or a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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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