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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 제10장 보칙

수산업법 제102조(수수료)

Fisheries Act, Article 102 (Fees)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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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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