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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시행령 ›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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