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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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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1장 총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Fishery Workers, and Consumer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tably스테이블리 supply서플라이 safe세이f프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rain트r레인 manpower맨파워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디 incomes인컴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as애즈 agents에이전츠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to투 stably스테이블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safe세이f프 and앤드 high-quality하이-콸러티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improved임프r루v브드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in인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by바이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mproving임프r루v빙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king메이킹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④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4)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ndeavor인데v버 to투 enhance엔핸스 theirð데어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sound사운드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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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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