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ocial소우실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for^f포 achieving어치^v빙 a어 common카먼 purpose,퍼퍼스 or오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