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4 (Stable Supply of Fishery Products)
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stockpiling fishery products or securing them from abroad to stabilize the supply and prices of fishery product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observ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production adjustment, purchase and stockpiling, and creation of self-help funds of producer organizations to ensure the smooth supply and demand and price stability of fishery products.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fishing business entities, producer organizations, and persons operating fishery product distribution, etc. to efficiently implement the policies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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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