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4조(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4 (Stable Supply of Fishery Products)

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curing시큐r링 themð뎀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elf-help셀f프-헬프 fundsf펀즈 of어v브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producer프r러두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