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3 (Quality Control of Fishery Product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ost-production포우스트-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ology,텍날러지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생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forf포 sanitation새너테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 및 수생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exported익스포티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