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3 (Quality Control of Fishery Products,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post-production management technology, country-of-origin labeling, and quality control of fishery products to improve the quality of fishery products and protect consumer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생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pests and diseases of aquatic animals and plants and for sanitation of fishery products.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 및 수생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quarantine, etc. of imported and exported fishery products and aquatic animals and plant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he fishing industr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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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