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1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1 (Improvement of Rel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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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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