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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7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Si, Gun, and Autonomous Gu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Plan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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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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