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3 (Classification of Fund Account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Fund^f펀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purposes:퍼퍼시즈

1. 일반수산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1. General제너^r럴 fisheries^f피셔^r리즈 projects프^r라젝츠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 through^θ쓰^r루 6, 9, 10, and앤드 13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해양 관련 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2. Marine-related머^r린-^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7, 8,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3.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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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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