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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0 (Establishment of Fund Account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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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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