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1-2 (Subcommittees)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1) Pursuant to Article 8 (3) of the Act, a Fishery Disaster Insurance Subcommittee and a Salt Industry Promotion Sub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Central Council.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2) The subcommittees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committees" in this Article) shall review the following matter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below:
1.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 Fishery Disaster Insurance Subcommittee: matters prescribed as subjects of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uncil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surance Act, the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nd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2.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Salt Industry Promotion Subcommittee: matters prescribed as subjects of deliberation by the Central Council in the Salt Industry Promotion Act.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심의회 위원 중에서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a subcommittee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Council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entral Council.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 meeting of a subcommittee is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of the subcommittee, and decisions are made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ubcommitte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entral Council after a resolution of the Centr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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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