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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8]

시행 2026.3.17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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