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3.21]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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