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1. 제33조제2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labeled레이블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cooked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label레이블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2. 제33조제3호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cooked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product;프^r라덕트

3. 제33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4. 제33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labeled레이블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bel레이블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5. 제33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labeled레이블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6. 제33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mixed믹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old소울드 it,잇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ixing믹싱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7. 제33조제10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sold소울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had해드 been빈 labeled레이블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8. 제33조제11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sold소울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had해드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but벗 had해드 been빈 labeled레이블드 with위^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bel레이블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or오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9. 제33조제12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정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ch서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0. 제33조제13호를 위반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3);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a어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labeling,레이벌링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