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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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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수료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40 (Fe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스탠더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3.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5.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으려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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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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