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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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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9 (Quality Certification of Traditional Fishery Food)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ㆍ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ncourage엔커r리지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regardingr리가딩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arget타깃 items,아이텀즈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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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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