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3 (Support for and Fostering of Fishery Food Cluste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s클러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fostering^f파스터^r링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s;클러스터즈

2.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s;클러스터즈

3. 수산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mutually뮤추얼리 linked링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s;클러스터즈

4. 국내 수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5.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gions^r리전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gglomerations어글라머^r레이션즈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6. 수산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ttracting어트^r랙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to인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s클러스터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exports;엑스포츠

7. 수산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s;클러스터즈

8. 그 밖에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s.클러스터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클러스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6)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s,클러스터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lusters클러스터즈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various^v베^r리어스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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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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