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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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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7 (Designation, etc. of Specialized Fishery Food Industry Information Analysis Institutions)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is이즈 a어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인력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3.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researchr리서치 or오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4.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7)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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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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