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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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