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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4 (Formul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Foster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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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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