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원산지인증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34 (Standards for Country-of-Origin Certification)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수산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For^f포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가.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a)어 At앳 least리스트 9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5퍼센트 미만의 원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b)비 Each이치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lending블렌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c)시 Records^r러코즈 must머스트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so소우 that^ð댓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for^f포 all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2.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For^f포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가.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의 원산지가 같을 것

(a)어 At앳 least리스트 9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staurant,^r레스터^r란트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나.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모든 식재료 중 5퍼센트 미만의 식재료는 제외한다)마다 원산지가 같을 것

(b)비 Each이치 food^f푸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staurant,^r레스터^r란트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of어^v브 origin;오^r러전

다. 음식점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c)시 Records^r러코즈 must머스트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so소우 that^ð댓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for^f포 all올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restaurant,^r레스터^r란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과 그 밖의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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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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