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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경미한 변경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3 (Minor Amendments)

법 제5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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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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