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중단)

① 법 제25조제6항에서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t잇 being비잉 found^f파운드 that^ð댓 funds^f펀즈 were워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회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cover^r리커^v버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법 제2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때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