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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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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1 (Procedures, etc. for Designating Korean Fishery Food Master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기준 등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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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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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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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을 받으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reviewr리v뷰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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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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