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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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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7 (Support for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Fishery Food)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1)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rgets타것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홍보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을 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ity,퍼블리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globalizing글로우벌라이징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our아워 dietary다이어테r리 culture;컬처

2.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진출을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or오 are아 planning플래닝 to투 enter엔터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to투 globalize글로우벌라이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our아워 dietary다이어테r리 culture;컬처

3.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3.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9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4.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support,서포트 or오 who후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globalize글로우벌라이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our아워 dietary다이어테r리 culture.컬처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globalize글로우벌라이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our아워 dietary다이어테r리 culture;컬처

2.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heð디 excellence엑설런스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our아워 dietary다이어테r리 culture;컬처

3.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에 수산식품 판매점ㆍ음식점ㆍ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stores,스토즈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overseas오우v버시즈 to투 globalize글로우벌라이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our아워 dietary다이어테r리 culture;컬처

4. 해외에 있는 우리 수산식품 음식점의 평가ㆍ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of어v브 our아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overseas;오우v버시즈

5. 국내외 수산식품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및 참가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holding호울딩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xpos엑스포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6. 수산전통식품 또는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building빌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to투 globalize글로우벌라이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our아워 dietary다이어테r리 culture;컬처

7. 그 밖에 수산전통식품과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globalize글로우벌라이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our아워 dietary다이어테r리 culture.컬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7호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globalization글로우벌리제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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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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