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8조(통칙)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8 (General Provisions)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54조제7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ffense"어^f펜스 means민즈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ffender"어^f펜더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and앤드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2. 죄를 저지른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means,민즈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3)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penalty페널티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money머니 that^ð댓 an앤 offender어^f펜더 must머스트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개정 2026.8.4>

(4)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offenses어^f펜시즈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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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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