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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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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4장 보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방역교육)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8 (Disease Control Educatio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이하 "방역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sf파머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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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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