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8(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8 (Prohibition of Unlicensed Medical Care)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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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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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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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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