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5-2 (Management of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Aquatic Disease Control Specialis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춘 국가기관

1.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2.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es컨트^r리븃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3. 수산생물의 질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관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fter애^f프터 managing매너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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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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