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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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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3 (Term of Office and Experience and Education Criteria for Aquatic Life Quarantine Officers)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2021.2.9>

(2)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who후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in인 a어 fieldf필드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2.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메더슨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engineer엔저니어 in인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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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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