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사체의 재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1 (Recycling of Carcasses)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Where carcasses of aquatic life are recycle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17 (2) of the Act, the carcasses shall be heat-treated at a feed manufacturing facility conforming to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Article 8 (2) of the Feed Control Act or at a heat treatment facility for meat, bones, etc.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o that there is no risk of spreading the pathogens of aquatic life diseases, and used only as raw material for animal feed and fertiliz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