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