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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

①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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