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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

법 제17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시행 2025.7.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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