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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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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6.1.9>

1. 포장ㆍ용기의 겉면 등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것

2.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표시대상 수산물에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 표찰 등을 부착할 것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를 포함한다)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4. 간판이나 차량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때: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별표 2에 따른 표지도표를 표시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한다.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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