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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28>

1. 불법어업, 불법양식업 및 불법어획물운반업의 단속상황: 별지 제8호서식

2. 어업등행정처분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 실적: 별지 제9호서식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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